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5-2부(재판장 김대현)는 28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소송 2심 첫 기일을 엽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엔씨 1심 패소 뒤집기 나서
앞서 엔씨소프트는 2023년 3월 카카오게임즈가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그대로 베껴 '아키에이지 워'를 출시해 이득을 봤다며 같은 해 4월 소를 제기했다가 올해 1월 패소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 등이 리니지2M의 아이템 강화 시스템과 UI(사용자 환경) 등 8개 요소의 선택·배열·조합을 모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리니지2M 구성 요소의 선택·배열, 유기적 조합이 자사·타사의 선행 게임과 달리 창작적 개성을 갖춰 저작물로 보호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히 엔씨소프트 측이 △리니지2M UI 등에 어떤 독자적인 표현이 담겼는지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점 △해당 게임 UI가 기존 게임의 전형적·필수적 표현 양식을 차용한 점을 들어 UI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키에이지 워 출시는 엔씨소프트 성과의 무단 도용이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배척됐습니다.
재판부는 양사 게임의 기본 규칙과 진행·표현은 전형적인 MMORPG 방식이라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키에이지 워는 원작에서 이어받은 자체 세계관과 바다를 이용한 무역·전투, 함선 건조 시스템과 탈 것 등을 갖춰 리니지 2M과 다른 새 게임이라고 봤습니다.
엔씨소프트는 항소심에서 리니지2M 요소의 유기적 배열·조합에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씨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낸 소송은 또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자사 게임 '리니지W'를 베껴 '롬'을 출시했다며 낸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재판장 이현석)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재판 변론기일은 10월21일 계속됩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넥슨·IM, 영상으로 법원 설득
한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 2심 두 번째 기일이 서울고법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 심리로 28일 열립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2021년부터 미공개 기획인 P3 소스코드를 도용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넥슨은 P3 디렉터였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자사 개발자들과 함께 회사를 세우고, 해당 기획을 토대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영업비밀 침해 기간은 2021년 6월30일 이전입니다. 넥슨은 이 날짜 버전 P3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28일 기일에서 P3와 다크앤다커의 특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각각 40분간 게임 영상을 재생하며 P3와 다크앤다커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