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위치를 두고 국민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응답이 30%를 넘어 가장 높았지만,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응답도 20%대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법무부도 행안부도 아닌 "다른 부처"를 요구한 목소리도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9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검찰 개혁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6.4%는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응답은 21.6%였습니다. 또 21.9%는 "그 외 부처 산하에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도 20.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7%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중수청 위치 놓고 여론 제각각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논의 중인 검찰 개혁 방안의 막판 쟁점은 '중수청'의 위치입니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견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70세 이상에선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응답이 앞섰습니다. 20대 '법무부' 41.6% 대 '그 외 부처' 18.7% 대 '행안부' 13.2%, 70세 이상 '법무부' 43.5% 대 '그 외 부처' 16.0% 대 '행안부' 12.3%였습니다.
그 밖의 연령대에선 중수청의 위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30대 '법무부' 37.5% 대 '그 외 부처' 26.8% 대 '행안부' 19.5%, 40대 '법무부' 32.4% 대 '그 외 부처' 26.8% 대 '행안부' 26.0%, 50대 '법무부' 32.5% 대 '행안부' 28.3% 대 '그 외 부처' 23.9%, 60대 '법무부' 32.7% 대 '행안부' 27.1% 대 '그 외 부처' 18.8%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전·충청·세종에선 '법무부' 39.1% 대 '그 외 부처' 20.5% 대 '행안부' 18.7%로, 40% 가까이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서울 '법무부' 34.4% 대 '행안부' 27.9% 대 '그 외 부처' 18.2%, 경기·인천 '법무부' 37.1% 대 '그 외 부처' 24.2% 대 '행안부' 21.8%, 광주·전라 '법무부' 35.3% 대 '그 외 부처' 26.5% 대 '행안부' 17.9%, 대구·경북(TK) '법무부' 37.7% 대 '행안부' 19.8% 대 '그 외 부처' 19.4%, 부산·울산·경남(PK) '법무부' 35.7% 대 '그 외 부처' 21.8% 대 '행안부' 19.0%, 강원 '법무부' 33.9% 대 '그 외 부처' 25.6% 대 '행안부' 21.1%, 제주 '법무부' 33.3% 대 '행안부' 20.8% 대 '그 외 부처' 4.2%로 조사됐습니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도층 "법무부" 31.9% 대 "행안부" 22.0%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선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보수층 '법무부' 45.6% 대 '그 외 부처' 20.9% 대 '행안부' 15.4%였습니다. 진보층의 경우 '법무부' 34.4% 대 '행안부' 27.5% 대 '그 외 부처' 22.5%로, 중수청의 소관 부처로 법무부와 행안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선 '법무부' 31.9% 대 '그 외 부처' 22.2% 대 '행안부' 22.0%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