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전국 1022명 / 오차범위 ±3.1%포인트 / 응답률 2.7%

 

[검찰 신뢰 여부]

매우 신뢰한다 11.0%

대체로 신뢰한다 21.1%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 20.4%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43.2%

 

[검찰개혁 필요성 동의 여부]

동의한다 61.7%

동의하지 않는다 33.0%

 

[검찰개혁 완료 시점]

시점 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해야 39.5%

올해 안에 완료해야 38.4%

이재명정부 임기 내 완료해야 17.7%

 

[검찰 기소·수사 분리 찬반]

찬성한다 57.2%

반대한다 32.3%

 

[중수청 소관 부처]

법무부 산하 36.4%

행정안전부 산하 21.6%

그 외 부처 산하 21.9%

잘 모르겠다 20.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검찰을 불신하며, 이로 인해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게 하는 이른바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 방안에도 절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에 대해서도 60%가량이 이재명정부 임기 내를 요구한 가운데, 상당수는 연내 조속한 완료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관 부처를 두고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29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검찰 개혁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3.6%는 "신뢰하지 않는다"('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43.2%,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 20.4%)고 답했습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2.1%('매우 신뢰한다' 11.0%, '대체로 신뢰한다' 21.1%)였습니다. 이 밖에 '잘 모르겠다' 4.3%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7%입니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세대 기반인 40·50대에선 70% 이상이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70세 이상에서도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 진영의 핵심 기반인 영남에서조차 절반 이상이 검찰에 대한 불신을 보였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등에서도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를 상회했습니다. 

 

보수층에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컸습니다. 보수층의 절반 이상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선 60% 이상이 검찰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 다수의 불신은 검찰 개혁 동의로 연결됐습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1.7%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33.0%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5.3%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절반 이상이 검찰 개혁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진보 진영의 세대 기반인 40·50대에서는 70% 이상이 검찰 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의 핵심 기반인 영남에서조차 절반 이상이 검찰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선 60% 이상이 검찰 개혁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중도층에선 검찰 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0%를 상회했습니다. 보수층에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지만, "동의한다"는 응답 또한 40%에 달하며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요체인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 방안에도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7.2%는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32.3%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10.5%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 방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진보 진영의 세대 기반인 40·50대에선 60% 이상이 기소·수사 분리 방안에 찬성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70세 이상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기소·수사 분리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에서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 방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으며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수 진영의 강세 지역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보수 진영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에선 찬반 응답이 팽팽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으로 빠르면 연내, 늦어도 이재명정부 임기 내가 바람직하다고 바라봤습니다.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으로 언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8.4%는 "올해 안에 완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정부 임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응답은 17.7%였습니다. 39.5%는 "시점을 정하지 않고 여야 간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4.4%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진보 진영의 세대 기반인 40·50대에선 "올해 안에 검찰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20·30대에선 "검찰 개혁 완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70세 이상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선 올해 안에 검찰 개혁이 완료되길 바라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반면 충청과 대구·경북에선 여야 합의를 선택한 응답이 절반가량 됐습니다. 

 

진영별로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에 대한 의견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보수층은 60% 이상이 '시점을 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검찰 개혁 문제를 해결하길 바랐습니다. 반면 진보층에선 절반 이상이 '올해 안에 검찰 개혁의 완료'를 기대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수청의 위치를 두고 국민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6.4%는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응답은 21.6%였습니다. 또 21.9%는 "그 외 부처 산하에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도 20.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논의 중인 검찰 개혁 방안의 막판 쟁점은 '중수청'의 위치입니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견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70세 이상에선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응답이 앞섰습니다. 그 밖의 연령대에선 중수청의 위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수층에선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진보층의 경우 중수청의 소관 부처로 법무부와 행안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중도층에선 '법무부'를 선택한 응답이 30%대로 높았고, '행안부'와 '그 외 부처'를 지목한 응답은 20%대로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