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왼쪽) 재정기획보좌관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진보 정부가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기 쉽지 않지만 성장을 리부스트(reboost)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것을 주안점에 두고 성장을 최우선에 뒀다"고 밝혔습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요 키워드는 회복과 성장"이라며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 경제가 첨단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는 시기였는데, 준비가 상당히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중점을 둔 부분에 대해서는 10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예산과 36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들었습니다.
그는 "노무현정부 이후 지방을 살리겠다는 가장 강력한 균형 발전의 의지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를 하려 한다"며 "에너지, 제조업, 바이오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과 결부한 투자에 많은 씨앗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면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지 않으냐"며 "우린 촘촘하고 빠져나가지 않는 '사회안전 매트'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윤석열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재정 운영을 못 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줬다"며 "재정판 양두구육으로, 재정건전성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다가 경제도 재정도 망가진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는 특검에서 수사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에 대해서는 "세계 ODA 10대 국가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2023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우리 국격에 맞게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해외 퍼주기처럼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