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혜정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스마트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노동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 판정까지 나왔음에도 회사가 보복성 인사 조치를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또 회사가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등 과도한 압박을 가해 노란봉투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24일 KAI 노동조합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AI 경영진을 규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조는 “‘스마트플랫폼 사업 담당 전·현직 임직원 징계’ 건에 대해 지난해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상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 징계 판정을 내렸음에도, 회사는 이후 해당 직원에게 대기발령(두 차례, 6개월)을 강행했다”며 “이는 정상적인 복직을 방해한 보복성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현직 임직원 7명을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내부 자료 유출, 허위 계약일 기재, 무승인 과제 착수, 인력 관리 소홀, 비교 견적 없는 고가 계약 체결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러한 고발 조치가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당시 KAI 경영진이 특정 세력을 겨냥해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고, 이 과정이 대통령실과 교감 아래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주장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확대됐습니다. 이에 지난 4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전 사장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위증교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일부 전·현직 임직원에게 37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청구액을 5억원으로 축소 기재했습니다. 노조는 “청구액이 수차례 변경된 것만 봐도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이는 직원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협박성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탄압이 아니라 윤석열씨가 낙하산으로 임명한 사장의 과잉 충성과 측근 임원들의 무리한 행위가 빚은 결과”라며 “국가 전략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이런 노동 탄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KAI 경영진은 즉각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AI 측은 노조의 부당 징계 및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론이 나온 것이 없어 회사 차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정 기자 sunrigh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