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금융 조직 개편 내용이 빠진 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별검사법(특검법) 수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놓고 합의했던 수준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정 대표가 당시 직접 여야 합의안을 뒤집은 게 '정부조직법 후퇴'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최근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나서면서 사법 개혁의 동력과 명분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정 대표가 당내 강경파에 힘을 실어준 결과란 해석입니다. 결국 모든 논란의 중심에 정 대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 조직 개편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조직 개편 대상이었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대로 운영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 조직 개편이 법안 처리 직전 백지화된 것을 두고도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또 일각에선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진 데 대한 정 대표의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던 특검법 개정안 내용을 완화하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과 당원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정 대표는 직접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만약 정 대표가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받아들이고 당내 설득에 나섰더라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정 대표의 합의 파기 선언이 '정부조직법 후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과제인 사법 개혁을 위한 동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정 대표 등이 주도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법 개혁 명분이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사법부 압박으로 비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청문회도 개최하면서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언급하며 지도부와 논의 없이 청문회를 추진한 '추미애 법사위'를 두둔했는데요. 오히려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경파에 힘을 실어준 결과가 됐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이란 취지로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부터 청문회 추진까지 정 대표가 강공 모드로 나서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의혹을 확산시키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이 이번 주 초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해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지만, 정 대표 스스로 사법 개혁안의 동력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 대표의 강경 행보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인 김영진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나 역시 당시 여야 원내대표의 특검법 수정안 합의에 동의했었다"라면서도 "이미 끝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앞으로 당 지도부에서 급하게 하지 말고 원내 지도부와 잘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 대표의 강경 행보는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될 전망입니다. 실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순방 성과도 국회 내 파열음으로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도 크게 하락했는데요. 26일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9월23~25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무선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줄어든 55%로, 취임 후 최저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균열 가능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 다수가 마비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을 제안하며 계속해서 여야 협상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만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의 여야 협의 노력해도 향후에도 계속해서 강경 행보를 보인다면 두 사람이 언제든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1일 특검법 수정안 처리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는데요. 정 대표가 야당과의 합의를 몰랐단 듯이 특검법을 다시 협상하라고 지시하자, 김 원내대표는 이런 일을 자신 혼자 결정했겠냐며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해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후 14일 당정대 고위급 인사 만찬으로 두 사람의 갈등은 봉합됐지만, 일각에선 언제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