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군내 내란 부역·가담자들을 발본색원하고, 승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일부 진급자 명단을 공개하며 내란 가담 의혹을 제기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확인 후 배제'가 법이 허용한 유일한 방식이라며 "사실 확인에 따라 진급 취소, 징계,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모 소령, 노모 소령  등 7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내란 가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센터는 "진급이 아닌 형사처벌 또는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센터는 앞서 지난달 초 중령 진급 대상자 발표 직후 이들의 명단을 비실명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센터는 "채 상병 특검 수사 대상자이자 수사 외압 실무자로 지목된 이모 중령도 대령 진급 예정자에 포함됐다"며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우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외압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채 상병 수사 외압 관여한 인물로, 특검 압수수색까지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역시 지난달 대령 진급 예정자 발표 직후 한 번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센터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다"라며 "센터가 12·3 내란 이후 꾸준히 이어온 내란 청산 활동의 성과가 조금씩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센터는 "시민의 감시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며 "불법과 부패가 권력 속에서 은폐되는 현실 속에서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군이 다시 민주적 통제 속에 놓이도록 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가담자의 진급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문답 형식으로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안 장관은 "내란 종식을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만큼, 내란 종식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보 공백도 차단해야 한다"며 "소수의 내란 부역자로 인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다수 무고한 군인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진급 인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안 장관은 "인사 제도상 진급 대상자는 자력과 점수에 따라 선별되기 때문에 사전에 걸러내는 것을 직권남용이자 위법이고 '확인 후 배제'가 법이 허용한 유일한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란 가담자가 진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진급 예정자에게는 1년 내의 진급 예정 기간이 있다"며 "이 기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밀한 진상조사를 해 법적 근거를 확보한 후 엄중히 신상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감사와 관련해서는 "장성부터 영관까지 순차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현재 장성급 장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있는 단계로, 이달 말에서 늦어도 추후 인사 마무리 전까지 비상계엄 의혹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사실 확인에 따라 추가 식별자는 진급 취소, 징계,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