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산업재해(산재)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할 것"이라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제1책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올해 10월 격상된 산업안전본부를 중심으로 산재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안전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재 처리 기간의 획기적 단축으로 산재 노동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격차 없는 상생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격차 해소법이자 진짜 성장법, 중대재해 예방법인 개정 노동조합법이 본 취지대로 현장에 안착 되도록 노동계와 사측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환노위 소속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반복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김 장관은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진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환노위 국정감사에선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감 시작과 함께 국민의힘 측에서 추가 증인 요청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해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된 분들을 불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주노총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은 "이번 사건은 민주노총의 간첩 활동 사건"이라며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 발언에 대해 항의하며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간첩 판결을 받은) 조직쟁의국장이 지도부인가. 발언을 취소해야 하고 분명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자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잠시 정회를 선포해 감사가 약 20분간 중지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감 재개 이후 "죄송스럽다"면서도 "하지만 민노총 지도부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