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간첩 의혹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 간부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즉시 반발했는데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김일성 추종론'에 이어 민노총 간첩론으로 또다시 '색깔론'을 꺼낸 겁니다. 이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환노위) 국정감사(국감)는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회 기후환노위는 15일 고용노동부 국감을 개최했습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기업인은 부르는데 민노총 증인은 한 명도 없다"며 "최근 민노총 주요 간부의 간첩 활동이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증인으로 불러 재발 방지 대책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가 아는 민노총이 순수 단체가 아니라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 의원이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을 증인대에 세워 순수한 운동 단체인지 간첩 활동하는 단체인지 밝히는 게 맞다"고 동조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김위상 의원은 "간첩 활동에서 이 자리에 분명히 민노총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그런 행위들을 한 단체의 장을 불러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해 사법 판단이 있었고, (기후환노위는) 노동정책에 대해 짚어볼 게 많다"며 "국민의힘이 전 정부 실정을 덜 다루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은 "개인 일탈 혐의를 확장에 색깔론 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민노총 전체가 간첩 활동을 한 것처럼 언급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특정 조직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방금 발언을 철회하고 민노총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여야 간 고성과 충돌이 발생했는데요. 기후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중재에 나섰지만 상황이 악화, 시작 40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앞서 간첩 혐의를 받는 민노총 전직 간부 2명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북한 간첩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석모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과 김모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은 각각 징역 9년 6개월 및 자격정지 9년 5개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연일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결성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김 부속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성남 3인방' 중 한 명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여야는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후환노위 국감에선 산업재해(산재)에 대해서도 언급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겠다"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제1책무"라며 "올해 10월 격상된 산업안전본부를 중심으로 산재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산재와 전쟁을 선포, 기업 책임 강화를 강조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지난달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 5% 이내(하한액 3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반복되면 건설사의 등록 말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날 기후환노위 국감에선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녀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주용 의원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심 전 총장의 딸이 기간제로 근무했던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이 위반됐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는데요. 김 장관은 "채용절차법에 처벌 조항이 없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제도의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보완 입법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와 관련한 <MBC> 특별 감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선 "종합 감사 때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