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1년에 핵탄두 10~20개 정도를 양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이에 대응한 우리군의 대표 전력인 최대 탄두 중량 9톤의 초고 위력 탄도미사일 '현무-Ⅴ' 실전 배치 임박 소식도 전했습니다. 12·3 내란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단행될 장군 인사에서 관련자들은 진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16일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작권 회복과 관련해 안 장관은 '이재명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안 장관은 "자주국방 정신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한반도를 지켜낼 수 없다"며 "군사력 세계 5위에, 곧 방산 수출 4위까지 꿈꾸는 나라가 전작권이 없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약 20년 동안 우리 군은 피나는 노력을 해왔고, 그 노력의 성과로 상당한 진척을 이뤄왔다"며 "남은 기간 1~2년 안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 장관은 "'한국형 3축 체계' 전략화를 위해 국방 개혁에 매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며 "이른 시일 내 FOC(완전운용능력) 평가를 마치고 바로 FMC(완전임무수행능력)로 넘어가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회복 목표와 액션 플랜에 관해 이야기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조건 충족 여부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됩니다. 현재 한·미는 두 번째 단계인 FOC 평가를 마치고 이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12·3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는 안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에 대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그것으로 합법적 계엄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단행될 장군 인사에서 계엄과 연루된 사람은 진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군 인사와 관련해 안 장관은 "대통령 권한 사항이지만, 계엄과 연루된 사람은 이번 장성급 인사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기본 생각"이라며 "과거 척결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1년에 핵탄두를 10~20개 정도 양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기술력이 향상되는 것이 식별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에 대해서는 실제 사거리 시험발사를 실시하지 않아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신형 ICBM '화성-20형'에 대해서는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적용해 기체를 가볍게 하고 추력을 늘렸다"며 "기체 무게를 줄이는 대신 탄두 중량을 늘려 다탄두를 탑재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연내 시험발사 하려고 발사대 주변을 정리하는 등 여러 정황이 식별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다탄두 기술까지 갖췄다고 하기엔 이른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 '현무-Ⅴ' 실전 배치 임박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현재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수량을 대폭 늘려 생산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 장관은 "(현무-5보다)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한층 강화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고 보유 수량을 확대해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북핵 위협에 대응해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물량의 괴물 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 위력이 작은 순항미사일부터 괴물미사일까지 다종의 미사일을 획기적으로 많이 가져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위력 미사일도 핵무기에 비해 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고위력 미사일 15~20기 정도가 떨어지면 핵무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게 미사일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핵무기 못지않게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현무-Ⅴ인 만큼 우리 군이 보유한 고위력 미사일의 파괴력과 정확도 등 성능을 개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3개월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불법 계엄 이후 군의 명예를 다시 세우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며 "문민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장악력이 아니라 통제력이고, 현장 가보면 많은 장병이 문민 리더십이 이끄는 변화를 기다려왔음을 느낀다. 그 변화는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