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힘을 가진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국방부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 "북한은 우리의 적이자 동족이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같이 구사해야만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9·19 군사합의 중) 지상, 해상, 공중에서 여러 제약 조건을 풀려고 하다가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로 가서 주춤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해제 조치(선제적 복원)를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의지를 밝히며 통합 사관학교의 위치는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안 장관은 "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지방으로 가면 우수 자원들이 오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 만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달 중순 한국국방연구원(KIDA)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구상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합 사관학교에 대한 안 장관의 기본 구상은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해 1·2학년은 교양과목과 기본군사교육 등의 과정을 공통으로 운영하고, 3·4학년 때는 군을 선택해 육·해·공군별로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좋은 인재를 뽑고 우수 교원을 집중해 경쟁을 확대하면 엘리트 장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안 장관의 기대입니다.

 

이 같은 구상을 하게 된 건 최근 사관학교 신입생 입교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안 장관은 "과거에는 서울 상위 그룹 대학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사관학교에) 왔는데, 몇 년 전부터는 과거보다 낮은 성적으로도 입학하는 인원이 꽤 많다"며 "우수한 엘리트 장교가 이 전쟁을 지휘하고 순간적인 판단과 결심을 내려야 하는데 제약 요건이 상당히 대두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외부 요인도 있지만 직업으로서 군인의 매력이 저하된 요인이 같이 맞물린 결과"라며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 없이는 사관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안 장관은 군 구조 개편 등 이재명정부 국방 개혁의 방향과 본격화되는 시점도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인구절벽 등으로 군 구조 개편이 시급했지만 윤석열정부 3년 동안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며 "취임 이후 토론도 많이 하는 등 군 구조를 재설계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쯤 국방 개혁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6월쯤 국무회의를 거쳐 3분기에는 대통령 최종 승인을 받아 국민주권정부의 군 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의 설명한 군 구조 개편의 큰 틀은 현재의 50만명 규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비군 35만명에 민간군사기업(PMC) 등 아웃소싱 인력 15만명을 더한 숫자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징집제를 기반으로 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전문 부사관으로 모집해 병역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문 부사관으로 군입대를 하면 5년 정도 첨단무기 운용 등 전문 분야에서 복무한 후 전역하고, 전역 후에는 군 경력이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안 장관의 설명입니다.

 

최전방 GOP 경계작전 개념도 지금의 일렬로 늘어선 선형 방어 개념이 아닌 지역 방어 개념으로 바뀝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전방 지역 배치 병력을 2만2000여명에서 6000여명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여기에 후방 지역 경계 임무는 아웃소싱으로 전환하고 해안 경계 임무는 해경으로 인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밖에도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는 미국이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중 한·미 간 첫 실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