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김성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 장관은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검찰의 내부 반발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정 장관보다 한발 더 나아가 검사에 대한 해임·파면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반발하는 검사들을 상대로 한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 포기 지시 논란으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과 논의하지 않았다"며 관여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항소 안 했다는 보고 여부도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에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차원에서 권한을 행사해 항소 포기를 압박한 것이 아닌 검찰의 독자적 판단이란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장관은 "정치적인 책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일부 반발에 대해선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정 장관은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에 대해 "일부 검사들이 정치 검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권력의 요구에 따라 수사에 맹종하고 있단 비판이 굉장히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임·파면 등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최고 수위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검사의 경우 해임 징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파면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정성호 장관은) 즉시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을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퇴직 후 '전관예우 변호사'로 부당한 돈벌이를 하는 것도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 대표는 "(검사들이)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 받고 변호사로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성호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 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기반으로 처분되는데, 이를 폐지해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해임·파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도부는 검사징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최고 수위의 대응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를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 의지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불법이 밝혀진다면 특검 추진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