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지난해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의 어둠은 쉽게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전방위적으로 내란 청산 작업에 나섰음에도 내란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 곳곳에 드리웠습니다. 무엇보다 내란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씨 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직까지 내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이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한층 더 수위 높은 내란 청산 작업을 예고했습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 종료 후 2차 종합 특검과 사법개혁 3법(내란특별법·법왜곡죄 신설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해 신속하고 확실한 내란 청산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회 곳곳에서 내란의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을 외치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이 여전히 거리 현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씨가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극우 세력 결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28일 전씨가 공개한 윤씨의 편지에 따르면, 윤씨는 전씨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앞서 윤씨는 지난달 12일에도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에 출정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제가 해야 할 투쟁"이란 메시지를 냈습니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와 반성에 대한 메시지 없이 오히려 자신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의 지지세 결집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윤석열씨를 포함해 내란 관여자에 대한 처벌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대 특검도 일부는 수사가 종료했거나 또 일부는 수사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사법부를 모독하는 행태를 벌이며 국민적 분노가 커졌습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 중 내란에 가담한 인사들의 면면도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근신 처분을 했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지난달 28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이 공직사회 내 또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반성의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도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3대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 특검'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 처리 등을 공식화하며 '내란 청산' 기조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판사나 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법왜곡죄 신설법' 역시 빠르게 추진할 전망입니다.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내란특별법도 곧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또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에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대 특검 중 순직해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종료됐고, 내란·김건희 특검은 각각 오는 14일, 28일 종료되는데 추가 특검을 통해 '내란 수사'를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오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종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정당 해산까지 밀어붙일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이 기각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올리며 사법부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며 '내란 청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특별성명·외신 기자회견에서도 '내란 극복'을 화두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를 통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란 청산 작업에 나설 전망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