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새해를 맞아 서울 내 오피스텔 입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폭 20m 도로에 접해야 하는 규정이 바뀌어 12m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전세사기 등의 악재로 인한 공급절벽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수요 위축과 난개발 우려 등으로 인해 실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에서 올해 입주 중인 오피스텔 물량은 1만1762실입니다. 이는 지난 2010년 7482실 이후 16년 만에 최소치입니다. 2019년 11만549실의 10.6%에 불과합니다.

 

오피스텔 입주 절벽은 최근 3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2023~2025년 전국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2만8795실에 그쳤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5일 오피스텔 도로 접도 조건이 완화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조례 별표에 '구청장은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의 경우 너비 12미터까지 완화할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이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다고 규정했는데,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가 완화된 겁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서울에서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한 부지는 20% 내외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오피스텔 접도조건 완화 방안 검토용역·현황조사'에 따르면, 서울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0m 도로에 접하는 필지는 1만9722필지, 면적은 9.43㎢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늘어나는 건축 가능 필지는 24%(4753필지), 면적의 경우 19%(1.83㎢)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오피스텔 공급을 곧장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오피스텔 공급 사업지, 부지 확보는 사업 진행 배경은 된다"면서도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피스텔에 적합한 수요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본 주택들하고는 좀 다르게 수익성 중심으로 흘러가는 오피스텔 시장 안에서 금리 이슈 등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요자 찾기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며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보다도 공사비, 주차장 확보,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쏠림 등이 공급에 있어 제약으로 작용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공급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공급에) 좀 한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오피스텔은 상업 지역에 짓다 보니까 일반 주택보다는 일조권이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접도 면적이 좁다는 점 때문에 난개발이 나타날 수 있다"며 "도로 접도 면적이 좁다 보니, 그곳에서 과하게 공급이 이뤄질 경우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