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추가 유예 조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라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한 추가 규제 검토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026년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