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에 대해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상호관세 복원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됩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관행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는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계된 행위, 정책,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조사로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관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등의 분야에서 추가 조사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무역법 301조 조사는 사실상 상호관세를 원상 복구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가 어떻든 관세를 물리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한국의 경우 기존 무역 합의 수준인 상호관세 15%로 복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서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과의)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추가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사를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일(7월24일) 전에 끝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서면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참석 요청 접수 창구 개설(3월17일), 제출 및 요청 마감(4월15일), 공청회(5월5일), 당사자 반박 의견 제출(공청회 7일 뒤, 5월12일쯤 예상) 순으로 향후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관세전쟁으로 국면 전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관세정책 기조에 반발하는 국가들과의 대립·갈등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중동전에서 발을 빼는 방식을 사실상 출구전략 중 하나로 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세 문제에 따른 각국과의 무역분쟁을 명분으로 '셀프 종전 선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되풀이하며 연일 '종전'을 입에 담고 있는 가운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조건부 휴전' 카드를 꺼내 들어 양측이 전쟁 종료를 위해 접점 찾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란의 경우 역내 중재국들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보장, 배상금 지급, 이란의 정당한 권리 인정 등 세 가지 조건을 휴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전쟁 종료를 합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12일에도 양측의 공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함께 5시간 동안 합동 작전을 펼쳐 이스라엘 전역의 표적 50개 이상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타격해 온 이란은 걸프 바다 전역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레바논 전역 헤즈볼라 시설에 광범위한 보복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