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예지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원 인선 지연으로 방미통위가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지 못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산적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위원회 가동을 위한 운영 규정 등을 우선 마련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 위원장은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미통위 위원장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방미통위 정상화 이후 1호 안건은 위원회가 활동하기 위한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이라며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1호, 2호의 구분 없이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추천 위원들에 대한 공직 검증 과정이 이번주 내에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위원회 정상화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19일 취임한 김 위원장이 취임 100일 소회를 밝히고, 위원회 운영 방안과 주요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장기화한 방미통위 운영 공백과 정책 지연 상황에 대해 "방송, 미디어, 통신을 둘러싼 긴급한 현안이 많은 시기에 위원회 구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 100일 동안에는 그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 각계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정책 방향을 정립해 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의 정책 방향과 역할을 설명하며 규제와 진흥의 균형, 이용자 보호, 산업 기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공적 책임에 걸맞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규제와 진흥은 연동된 것이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규제를 엄정히하는 한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에 걸맞은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송광고 규제 체계 전환, 편성 규제 합리화 등 낡은 규제 개선도 더 이상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일수록 일방적인 해법이 아니라, 관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전환기에 대응하는 정책 기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기술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 접근을 통해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중심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미통위는 투명성센터 설립, 플랫폼 유통 책임 강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SNS 과의존·과몰입 문제와 시민 AI 역량 강화 사안을 언급하며 방미통위의 미디어 신뢰 강화 역할도 강조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보호 대상인 동시에 인권 주체인 청소년 스스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장기 산업 전략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마침 내년이 대한민국 방송 역사 100년이 되는 해"라며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로 그동안 준비해 온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디어산업의 중장기 기반을 구축해 대한민국 방송, 미디어, 통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백년지계를 실현하고, 사회 각계와 함께 대한민국 미디어의 다음 10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