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검찰개혁 후속 법령 정비와 관련해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세심한 점검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다 옮기고, 그중에서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 권한으로 (되는 등) 복잡하게 돼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하고, 필요하면 형법도 바꿔야 하고 복잡하게 될 것"이라며 "그사이에 누락되거나 충돌하거나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거듭 꼬집었습니다. 특히 총괄 기관이 어디인지 물으며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개편 준비 상황과 관련한 인력 문제도 물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일부 언론에 보니 검사 1인당 사건이 500건이 넘고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실제 상황이 어떠냐"고 했고, 구 대행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검찰 인력 관련해서 10월까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검찰청 폐지) 이후도 문제"라며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사건을 다 넘기게 되는데, 중수청이 시스템과 인력·조직을 다 갖추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지 않나. 계류된 사건, 송치될 사건 정리하는 데에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첫 번째로 하는 대대적·대규모 개혁이라서 그렇게 쉽기야 하겠느냐"며 "수사는 행정안전부와 공수처로 다 넘어오는 건데, 준비를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