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발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오는 27일부터,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다음달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기준일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입니다.

 

지원 규모는 계층과 거주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그 외 70% 국민에게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신청은 1차(4월27일~5월8일)와 2차(5월18일~7월3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1차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우선 신청할 수 있으며, 2차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된 나머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은 9개 카드사 앱과 누리집, 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다음날 충전됩니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온·오프라인 모두 적용됩니다. 정부와 카드사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이 포함된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으며,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