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고용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의 보완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고용 기간 2년을 채우지 않는 등 편법의 벽을 넘어서지 못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받는 문제 제기도 이어갔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비정규직이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전날 발언의 연장선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엄미경 사무총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의무화한 현행 기간제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2년 미만으로 비정규직을 계약하는 꼼수 때문에 기간제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간제법은) 결국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11개월 딱 잘라서, 절대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간담회에선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노동 양극화를 심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 (급여를)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가 정규직에 열악하다는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은 전날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나온 언급과 일치합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불안정한 노동일수록 더 많은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동일 조건에서는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대화를 잘 안 했다. 싸웠다"며 "싸우니까 편이 갈려 서로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개선은 안 되고, 대립과 갈등은 격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9년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에 대화 참여를 독려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이제 선진 강국의 반열에 올랐고, 그러면 노동도 존중되고 일터도 안전해야 되고 부당한 양극화도 없어야 한다"며 "결국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제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도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고민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주문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이 아궁이에 불은 때는 것 같은데 아직 바닥의 온기를 느낄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함께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동자 고용안정성 문제와 관련해선 "노동자가 해고와 부당한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는 모두가 안정적일 수 있는 사회"라며 "오늘 산별 대표자들과의 논의와 간담회 자리가 노동자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진전을 위한 귀중한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