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올해 입주 가능 물량은 7000여가구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건설공공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통합공공임대주택) 대기 인원은 9만3497명이었습니다. 반면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7779가구로, 대기자의 8.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서울은 작년 입주 대기자가 3061명이었지만 올해 입주 물량은 행복주택 219가구에 그쳤고, 대기 인원 7605명인 인천도 입주 물량이 2092가구로 대기자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두 지역 모두 영구임대·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는 올해 입주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기 기간은 길게는 10년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인천 영구임대주택의 최장 대기 기간은 16년5개월에 달했고, 경기 국민임대는 11년11개월, 서울 영구임대도 8년10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이어야 하나 십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한 현실적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는 등 입주 대기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근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