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AI 시대의 K-게임, 노동자들에게 길을 묻다'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 과제가 실질적인 개발자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업 종사자 1078명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보완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AI 도입에 따른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노사정 협력 체계를 구축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동권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논의의 출발점은 게임 지회 조합원 10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설문 결과 게임 제작비 세액 공제는 94.5%, AI 관련 법 제정은 93.1%, 게임진흥원 설립은 91.3%의 찬성을 얻는 등 정책 방향 자체에 높은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을 실제 알고 있다는 응답은 12~16%에 그쳤습니다. 게임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노동조합 참여 필요 응답이 80.8%에 달했습니다. 세액 공제가 실제 처우 개선이나 고용 유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역시 37.3%에 머물렀습니다.

AI 도입을 둘러싼 불안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65.6%는 이미 AI를 자주 사용하고 있고 80.3%는 업무 효율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AI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77.3%였습니다.

김상호 넥슨 지회장은 "AI가 더 이상 미래의 이슈가 아니라 이미 현장의 현실"이라며 "기술 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안정과 창작권 보호, 공정한 성과 배분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정치권도 현장 의견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성회 민주당 게임특위 위원장은 "게임산업을 규제 대상이 아니라 진흥 대상으로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는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발언을 더 많이 듣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노영호 게임특위 산업육성 분과위원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AI 전환이 더 빠른 속도로 현장에 밀려오고 있는 만큼 이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위원은 AI 활용 표준 가이드라인, 직무 전환 교육, 고용 유지 프로그램, 세액공제의 인적자본 재투자 기준 등을 노사정 협의체가 다뤄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드러났습니다. 이동교 NHN 지회장은 "회사가 추진하는 AI 활용 방향과 실제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활용 방식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미 넷마블 지회장은 "많은 노동자들이 AI를 활용해 더 좋은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정작 교육과 지원이 부족해 AI가 '기회'보다 '숙제'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호 스마일게이트 수석 부지회장은 AI 도입 문제가 최근 노조 가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소개했습니다. 김 수석 부지회장은 "간담회 직전에도 한 신규 가입자가 'AI 도입에 대한 노조의 스탠스가 궁금하다'는 말을 남겼다"며 "AI가 현업 노동자들에게 이미 매우 현실적인 노동 이슈로 떠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는 AI 전환기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권 보호를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법 개정 방향 자체보다도 그 효과가 실제 개발자 처우 개선, 고용 안정, 공정한 성과 배분으로 연결되는 실행 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