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예지 기자] 케이블TV 업계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낡은 규제 체계, 가입자 감소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가 케이블TV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정비와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 연구개발(R&D) 강화 등 방안을 통해 산적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케이블TV방송대상'에서 "케이블TV 산업의 위기의식과 현장의 절박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케이블TV가 변화된 환경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 미디어로서 케이블TV의 고유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기존 매체와 신규 매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을 강화해 케이블TV 산업을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로 혁신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케이블TV협회는 유료방송 생태계 지원과 구조적 문제 해소를 요청했습니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협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케이블TV는 다양한 구조적인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다"며 "변화에 대응할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아직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근 방미통위가 새로 출범해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황 협회장은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업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비대칭 규제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규제 체계는 케이블TV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던 시기에 설계된 것으로, 이미 환경이 크게 변화한 오늘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축사를 전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장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무겁다"며 "(축사가) 그동안 직무를 게을리했던 과방위원의 반성문이 될 것 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방미통위와 긴밀하게 협조해 통합 방송법 논의에 즉시 들어갈 것"이라며 "이미 법안 얼개가 거의 갖춰졌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똑같은 기준을 잘 나가는 플랫폼과 어려운 플랫폼에 적용하는 게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게으르지 않게 방미통위와 통합방송법, 공정한 법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케이블TV방송대상에는 김 위원장과 최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 300여명의 업계·정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장르별 대상·특별상·개인상·스타상·정부표창 등 총 52명에 대한 시상과 포상도 진행됐습니다. 

 

 

허예지 기자 ra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