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방부가 추진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함께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이슈 진단 정책 포럼'에서 "장교양성체계는 교육기관 개편이 아닌, 우리 군의 구조와 지휘체계, 작전개념, 그리고 미래 전장 설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통합 사관학교, 즉 국군사관학교 설립은 극도로 신중하고 철저한 계획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의원은 "전장은 인공지능, 무인체계, 사이버와 우주 영역으로 확장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전쟁의 승패는 결국 군을 이끄는 장교단의 전문성과 지휘체계의 완성도에 달려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장교양성체계 개편은 속도가 아닌 신중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방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날 포럼의 공동추최자인 한기호(육사 31기) 국민의힘 의원은 "무엇보다 육군과 해군, 공군은 맡은 임무가 다르고, 작전 환경과 지휘 체계, 요구되는 전문성 또한 분명히 다르다"며 "그 출발점이 흔들리면 결국 각 군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현장 지휘 역량을 충분히 갖춘 장교를 길러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의원은 "효율성과 통합이라는 명분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겉으로 보기에는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론 전문성 약화·정체성 훼손·조직 갈등 등 구조적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임종득(육사 42기) 국민의힘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 추진은 사관생도들의 교육을 넘어 대한민국 국군 정체성을 결정하는 대계로 100년이 아닌 1000년의 계획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정부는 번개 불에 콩 볶듯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임 의원은 "이재명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미래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며 "12·3 비상계엄을 빌미로 국군의 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인 사관학교들을 해체수준의 징벌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관학교 교육 역시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방향과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사관학교 교육은 단순한 제도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군의 정체성과 전통, 그리고 우리 군 전체의 지휘·작전 체계와도 긴밀히 맞닿아 있는 사안"이라며 "각 군의 고유한 전문성과 균형이 훼손되거나 또 다른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 의원은 "개혁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현장의 혼선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조연설을 한 김종환(육사 25기) 전 합참의장은 "1946년 태릉에서 조선경비사관학교로 개교 이후,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보다 긴 80년 동안 국가 간성을 양성해 온 호국 안보의 역사적인 태릉 육사 '성지'를 파괴하겠다는 것은, 북한 위협을 지척에 두고 미래에 우수한 국군 인재가 요구되는 자주국방과 국민통합 및 이익을 위한 정의롭고 올바른 국가 정책은 절대로 아니다"라며 "국가안보 혼란을 초래하는 목적과 명분없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제발표를 한 주은식(육사 36기)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사관학교 통합은 군종 전문성 약화, 정체성 붕괴, 조직 갈등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초급장교 단계 통합은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두희(육사 46기) 국방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패러다임 대전환 앞에 서있고 이 변화는 군 근간인 장교양성체계 근본적 성찰 요구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사관학교 둘러싼 다양한 제안과 비판을 경청해 사회적 공감속에서 합리적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