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진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조합원이 쟁의행위 도중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고인이 속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BGF리테일을 상대로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투쟁은) 하루 13시간, 월 325시간이라는 지속 불가능한 과로와 아파서 쉬어야 할 때조차 건당 운임의 2배 대차 비용을 내야 하는 부당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BGF리테일과 BGF로지스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물연대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은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만큼 원청의 교섭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는 법원 판결과 국제노동기구(ILO)의 판단 등을 통해 노동조합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노란봉투법 탓으로 돌리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비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 역시 실제 통계상 과장된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관계 기관에 △고용노동부의 원청 부당노동행위 철저 수사 △현장 대응에 실패한 경찰의 사과 및 재발 방지책 마련 △BGF리테일의 즉각적인 교섭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이번 비극은 후진적인 원·하청 노사관계에서 비롯됐으며, 노란봉투법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경남 진주시 CU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청업체와의 교섭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물류 차량 출고를 위해 농성 중이던 조합원 약 40명을 강제로 밀어내고 대체 차량의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체 인력이 몰던 2.5톤(t) 물류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하며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관련해 노조 측은 "사측과 경찰의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CU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BGF로지스와 경찰의 공권력을 규탄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CU지회는 지난 1월부터 원청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노조 측은 △운송료 현실화 △휴식권 보장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 달라고 했는데요. 원청으로 분류되는 BGF리테일 측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7차례 교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화물 노동자들은 지난 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CU의 운영사 BGF리테일은 물류를 담당하는 BGF로지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BGF로지스가 물류창고와 계약하면 협력 운송사 소속 화물 노동자들이 CU의 물품을 운반하는 구조인데요. 화물 노동자는 물류업체와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