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방송통신융합시대 케이블TV 재허가 정책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연구는 그동안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케이블 업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초로 이뤄졌다.

 

연구를 진행한 정상윤 경남대 교수와 정인숙 경원대 교수는 현행 SO 재허가 평가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미반영 ▲재정과 기술적 능력에 대한 과도한 배점 ▲재허가와 방송평가항목의 중복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업계 실무자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 조사에서는 ▲SO는 수상 기회가 많지 않은데도 ‘프로그램 수상 실적’ 배점이 지상파와 동일하다는 점 ▲‘시청자 불만처리’ 항목에 방송사 귀책사유가 아닌 시청자 불만 접수 건수도 적용되는 점 ▲‘지역성 프로그램 편성’ 평가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허가 심사 체계를 보다 단순하게 정비하고, 지역방송매체인 SO의 특성에 맞게 지역채널 콘텐츠 제작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SO의 재허가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지상파 재허가 백서 발간처럼 자료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