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국가연구개발(R&D)사업이 양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투자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학회에서 우수논문으로 꼽히는 SCI급 게재 논문수가 연평균 13.6% 증가하는 등 연구 성과는 개선되고 있다.
SCI급 게재 논문수는 2007년 1만8741건에서 2008년 2만2528건, 2009년 2만4174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논문의 피인용률, 논문 게재 저널의 피인용률(IF : Impact Factor)로 본 질적 연구 성과는 미흡했다.
지난 2008년 피인용률은 3.3회에서 2009년 3.5회로 소폭 늘었고, 국가 순위에서 30위로 변화가 없었다.
여기에 최근 연구개발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연구자들의 연구비 유용, 횡령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연구비 집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실시 계획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 개시후 3년미만 사업과 시설장비 단순구축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으로 질적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점도 현재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난해 평가대상 70개사업중 42개 사업(60%)에서 올해 87개중 68개 사업(78%)으로 질적평가 대상사업 비중이 확대된다.
또 연구비 집행이 최적으로 이뤄지는지 낭비사례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효율성 지표도 신설해 집행단계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15점으로 올린다.
평가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제기된 문제사업은 각 부처로부터 '사업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재정부가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해 '우수'이상 등급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이행이 미흡할 경우 다음해 예산을 원칙적으로 10% 삭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