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금융감독쇄신 등 현안과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국회 여야의원간 팽팽한 대립이 지속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우리금융을 산은금융지주에 넘길 것이라는 의구심을 나타낸 반면, 김 위원장은 산은금융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금융위가 금융지주회사의 타 금융지주 인수시 지분매입 조건을 현행 `95% 이상'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는 운동경기가 진행 중인데 난데없이 규정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시행령 개정의 의도가 뭐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도 "인수 의사를 밝힌 사람은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뿐"이라며 "결국 정부와 산은지주가 짜고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산은지주 외에도 여러기관들이 유효경쟁을 벌일 것"이라며 "산은지주에 대해 어떤 의사결정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산은금융은 우리금융 인수후보 중 하나일 뿐이라는데 내 명예를 걸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감독쇄신안 태스크포스(T/F)과 관련해서도 여야의원과 김 위원장의 의견대립은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용택 의원은 "현 금융감독체계의 실패를 몰고 온 모피아(기획재정부 출신 관료집단)들 위주로 구성된 TF는 순전히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쇄신안이 6월말까지 나온다는데 금융감독체계를 바꾸는 게 한달 반 만에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지시로 급조된 TF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 내부 쇄신 방안이나 감독시스템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기에 바꿀수 있는 것은 바꾸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따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 신건 의원의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