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 "다주택자 대한 시각 달리해야" 논란

시민단체 "집없는 서민보다 집많은 사람 편드는 정부" 비난
전월세 상한제 `반대`, 보금자리주택 `보완`

입력 : 2011-06-01 오후 2:35:55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전월세 문제도 쉬워진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권 장관은 1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에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곱지는 않지만 자가보급률이 60%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많이 내놔야 전월세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MB정권을 두고 `고소영정권`, `부자정권`이란 비아냥이 일반화돼 있는데 `친서민`운운하며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모조리 실패한 이유를 알 것 같다"며 "결국 집없는 서민보다 집많은 사람들을 편드는 정부였다"고 비난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부동산정책을 책임진 주무장관이 취임 첫날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의 편을 들었다는 것은 부적절했던 것 같다"며 "파장이 커지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추진중인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권 장관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도 위축된다"며 "가격은 수요관리를 잘해서 통제하는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물리적인 규제보다는 금융 등 다른 정책수단을 쓰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사업 차질을 빚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보금자리 주택은 골격은 유지하되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에 더욱 충실해 보완하겠다"는 원론만 되풀이했다.
 
권 장관은 "매년 공급하는 물량을 다시 짚어보겠지만 당초 계획대로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공급 목표는 그대로 간다"고 못박았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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