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재정이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대학의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생수 감소 추세를 감안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방향과 함께 평생학습사회구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앞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작업반은 보고서를 내고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금 수준은 국공립대 4717달러, 사립대 8519달러로 11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위를 차지한다"며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통해 작업반은 "최근 반값 등록금 논의가 활발한데, 실현을 위해 대학의 재무상태, 재원조달 가능성과 방식, 국민적 공감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7년 기준 GDP대비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8%로 OECD평균인 0.9%의 3배 가량 높았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함께, 사교육 수요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교육 구조개혁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또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과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국가장학금제도도 재정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초중등에 편중된 교육재정 지원 구조를 유아와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시기가 본격화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장년층과 노년층의 학습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평생학습사회를 위한 지원체계 확충과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실제 유아와 초중등 교육이 2조9380억원으로 9.0%,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122억원으로 46.5%을 차지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유아교육은 만5세 공통과정을 2012년부터 도입하고 교육내용과 교사양성 등을 위한 재정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집중 육성해 선취업·후진학체제의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재정부는 이날 발표된 작업반의 제안서와 토론 결과를 검토해 내년 예산안 편성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4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38조3000억원보다 7.8% 증가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