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미국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에 방점이 찍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때 모든 규제를 없애겠다는 각오를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변화가 불가피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자통법 목표대로 자본시장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빅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IB에 배타적인 업무를 허용하면서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올해 3월 말 기준 상위 5개 증권사 자기자본 규모는 대우증권 2조8632억원, 삼성증권 2조7986억원, 현대증권 2조6893억원, 우리투자증권 2조6286억원, 한국투자증권 2조4204억원 등으로 대형 IB라 할 만한 곳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대형 증권사라도 최소 14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 정도의 자본을 확충해야 할 상황이다.

 

각종 선진 금융기법을 통해 업무 영역을 파괴하는 등 새로운 먹을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는 글로벌 IB와 비교하면 초보 수준이라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IB 자격을 갖출 경우 인수합병(M&A) 자금 대출, 기업 융자?보증, 비상장주식 내부 주문 집행을 허용토록 했을 뿐 아니라 연내 출범 예정인 헤지펀드에 대출할 수 있는 ‘프라임브로커 업무’도 가능하도록 했다.

 

때문에 IB를 놓고 대형사간 한바탕 불꽃 튀는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기자본 기준인 3조원으로는 골드만삭스 등 세계 대형 IB와 경쟁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위 증권사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정했다”며 “자본력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NCR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최근 “금융부문의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미래 보장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형 IB가 우리나라의 미래 먹을거리'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한국의 미래'라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부분에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의 지속적인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뱅킹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강한 것을 만들어냈다. 우리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자본시장에 관한 우리의 새로운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신성장 동력으로 떠 오른 중소기업에 직접금융을 지원하거나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입체적으로 금융을 지원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은 16.1%에 불과하고, 은행과 정책자금을 통한 지원 비중은 81%다.

 

국내 증권사들이 기업에 대한 직접 금융지원을 할 만한 토대가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은행업에 편중된 금융산업의 불균형 해소는 물론 기업에 대한 직접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대형 IB의 탄생이라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