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더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책을 비웃는 듯 가계빚은 더욱 늘어나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서민들은 카드현금서비스로 몰리는 등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3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26일 현재 4조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월말에 집중되는 마이너스통장 결제와 남은 기간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6조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실정이다.
8월이 가계자금 비수기라는 점에서 이런 증가세는 비정상적이란 게 업계 안팎의 판단이다.
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수요와 마이너스 통장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일부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중단하자 돈줄이 막힌 서민들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카드 현금서비스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지난 22일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0.2%포인트 올렸다. 국민·우리·하나은행 등도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카드사 전체의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도 6월말 현재 22.3%로 3월말 22.0%보다 0.3%포인트 올랐다.
현금서비스 최고금리를 이용하는 회원들도 지난 3월 말보다 4~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대출 증가로 가계 부실이 심해질 경우 당장 다중채무자부터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신규대출을 중단했던 일부 시중은행이 내달 1일부터 대출을 재개하지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키로 해 현금서비스의 고금리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은행은 대출 억제를 내세우며 잇따라 대출금리를 올리며 이익을 챙기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주부터 일부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0%포인트 올렸고, 신한은행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를 0.50%포인트 올렸다.
카드 현금서비스 수요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대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단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등 악순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추석 자금수요가 있는 내달 초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주택담보대출 중 여러 금융기관에 복수 채무가 있는 등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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