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싼 이유는 민간 건설 대기업이 공사비를 부풀려 이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의원(민주노동)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 분석에 따르면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연장 82.1km에 대한 km당 건설단가는 271억2000원이었다.

 

반면 도로공사가 건설한 연장 80.5km 청원~상주 고속도로는 km당 건설단가가 162억4000만원에 불과해 건설단가가 108억8000만원 차이가 났다.

 

또 80.9km의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공사비가 많이 드는 교량과 터널이 청원~상주 고속도로보다 각각 15.3km, 10.75km 짧았지만 km당 건설비는 오히려 19억7000만원 많은 184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가 공공에 비해 더 많이 투입됐음이 증명됐다"며 "실제 지난해 경실련이 정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받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 하도급 대비표 276건을 분석한 결과 원청인 건설 대기업에 지급된 1조350억원 중 하청업체에 준 돈은 5953억원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결국 6000억원의 공사비를 건설 대기업이 챙긴 것으로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는 민간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국토해양부가 이러한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보다는 건설대기업의 입장만 옹호한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만 해도 제대로 조사도 않은 채 '판매관리비 등 본사원가로 소요됐다'는 민간사업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