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변호인 '주문접수·체결 시간' 핵심쟁점 공방

이어 검찰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박씨와 증권사간 거래내역' 자료에 오류가 발견됐다며 거래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맥투자증권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주문접수 시간보다 주문체결 시간이 빠른 것으로 기록된 부분이 상당수"라며 "이는 거래소의 주문접수 시계와 주문체결 시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거래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정확한 주문접수·체결 시간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기초자산 변동가격과 주문 접수시간, 호가 변동시간을 예측할 수 있느냐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며 "주문체결 시간이 주문접수 시간보다 앞서는 이유는 각 증권사마다 서버가 다르기 때문이다. 거래소로부터 사실조회 답변서를 받더라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확인 자료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오가자 재판부는 "일단 증권사에 주문접수·체결 시간이 왜 다른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거래소의 증권사별 주문접수·체결시간 데이터에 대해 각각 사실조회를 신청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이 아닌 부분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회 요청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이미 입증했어야 할 피고인의 매매기법을 결심을 앞둔 상황에서 재논의한다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오늘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벌써 몇 번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검찰은 "우리가 새롭게 확인하려는 내용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들 역시 다른 스캘퍼와 마찬가지로 LP 호가를 예측해 직전에 매수, 직후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어 "변호인이 코스콤에 LP 호가 전송 지연시간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듯이, 코스콤의 답변서 중 의문점에 대해 검찰이 사사실조회를 재신청할 기회 역시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조사 하다가 새로운 주장이 나왔을 때 공소장을 변경하는게 일반적인데, 구형 단계까지 흐른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건 사실"이라며 검찰이 서둘러서 재판절차에 참여해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