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 계약자는 과거 병력이나 현재 앓고 있는 지병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의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안양에 사는 50대 김 씨는 지난 2008년 12월22일 홈쇼핑을 통해 질병과 상해를 담보하는 H보험 '무배당하이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김 씨는 보험가입 후 20여일이 지나 갑자기 가슴이 아파 병원을 방문했는데 검진 결과 협심증 진단이 내려졌다. 그래서 김씨는 2009년 2월10일 수술을 받았고 퇴원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보험사는 김씨의 과거 진단·치료 사실을 조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협심증 수술과 명확한 인과 관계가 없는 ▲ 과거 2년전 근육통으로 15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것 ▲ 2008년 9월 어깨인대 부분파열로 수술 후 3일만에 퇴원한 부분 등을 들며 김 씨가 보험 가입 전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급기야 보험사는 김 씨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김 씨의 상해로 인한 인대파열의 경우, 수술로 완치가 된 상태였다. 결국 보험사는 완치된 부위의 고지의무 위반을 빌미로 계약을 해지 처리하려고 한 셈이다.

 

김 씨의 경우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정상인보다 향후 질병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계약자의 보상을 피하기 위해 김 씨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해지됐을 경우 김 씨는 다른 보험사에도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무보험 상태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상해로 골절상을 입어 7일간 입원했다면 계약자가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지만, 골절은 완치되는 것이므로 계약 인수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김 씨는 금융소비자연맹과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보험약관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의 범위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는 사안에 따라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할 경우 보험 계약자는 이에 쉽게 동의해서는 안된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중요한 사항의 경우 그 사실을 알렸으면 보험사가 계약 인수를 거절 또는 부담보 조건으로 인수하는 정도로 보면 된다"며 "보험사가 해지통보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