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업 애로층 고용부진 지속 전망

2011 거시경제안정보고서 발표

입력 : 2011-11-03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고용여건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 개선이 더딘 상황으로 정부는 고용회복세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3일 기획재정부는 '2011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청년 실업률이 하락하고 고용률도 상승하고 있으나 고용회복세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며 "청년층의 체감 고용여건도 아직 부진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시·일용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고용 부진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고용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견조한 증가세가 보이고 있다"면서도 "올해 고용이 많이 늘어 내년에는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향후 경기 회복세가 둔화돼 전반적인 고용여건이 악화되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애로가 커질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그동안 외환위기 이후 고용조정을 하는 기업들이 필수 인력은 유지하면서 청년층 등 신규채용 축소와 임시·일용직 감축을 통해 대응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2003년 카드 사태와 2009년 금융위기 등 두 차례 위기 시에도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과 신성장 동력 확충 등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학력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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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