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당국의 실효성없는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안 등이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자는 물론, 저축은행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실 저축은행 피해 책임의 가장 큰 부분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 있는데도 이들은 각종 보상안 등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금감원은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가 적발됐을 경우 대주주가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매듭지으려고 후순위채 환매를 주장하고 있다"며 "후순위채 판매는 대부분 서류상 불완전 판매가 없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녹취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후순위채 환매를 현실성 없게 평가하고 있다.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금감원의 잘못이 가장 큰데 금감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전관예우가 금지되자 줄줄이 사표를 냈다"며 "과오가 있는 금감원이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기준을 정하면서 금감원 책임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밖에 저축은행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 전상망 추진도 금감원의 대표적 전시행정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금감원은 최근 전산망 조작을 통한 불법 대출등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중앙회 통합 전산망을 모든 저축은행이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각종 불법이 드러나자 통합 전산망 구축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자체적으로 대형 전산망을 갖추고 있고 최신식 전산 시스템을 들이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다른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전산망 통합은 잊을 만 하면 나오는 얘기"라며 "2005년, 2007년에도 꾸준히 전산망 통합 논의가 흘러나왔지만 지금까지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예전보다 저축은행 규모가 더 커졌고 금융정보 망도 더 정교해졌는데 2005년에도 추진하지 못했던 전산망 통합이 현재 되겠냐"며 "당국이 전산망 통합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각 저축은행이 가진 시스템 즉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에 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