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SO가 재전송 문제로 힘겨루기 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10일 오전 권고문을 채택해 중재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권고문에서 오는 23일까지 양 사업자가 협상을 타결 짓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방통위가 거론한 조치는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산정 기준을 광고매출액에서 재송신료 수입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 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채널을 변경할 때 지상파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 케이블방송사의 자사광고시간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방송발전기금의 경우 지상파에 큰 압박 수단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SO와 재송신 협상을 벌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상파방송사가 위성방송ㆍ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맺고 있는 CPS(가입자당 월 사용대가)는 1인당 280원으로, 지상파는 케이블SO에도 이와 준하는 수준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SO의 디지털 가입자를 390만 명 정도로 추산하면 액수로는 연간 200억 원 규모다. 방발기금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추후 케이블SO와 주고받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케이블SO의 자사광고시간을 없애는 안 역시 의견이 엇갈린다.
SO는 그동안 이 광고시간대 지역광고를 내고 수익을 얻어왔기 때문에 SO입장에서 일정부분 경제적 타격이 가는 것은 맞지만 프리미엄채널을 두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경우 프로그램 앞뒤로 붙는 지역광고가 채널이미지를 흐린다며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두 가지 조치에 비해 지상파방송이 케이블SO와 채널협상을 벌일 때 SO가 지상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폐지할 경우 지상파방송에 실질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SO가 마음먹기에 따라 지상파방송이 낮은 번호대 황금채널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황금채널은 종합편성채널이 공공연히 노리고 있어 지상파방송사가 위협을 느끼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SO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이나 고시 개정도 필요 없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에는 굉장히 독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방통위가 너무 센 카드를 제시한 건 오히려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한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강제력은 있어도 외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방통위의 이번 권고문 채택이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우리 희망은 23일까지 타협안을 잘 내자는 것”이라며 “오늘 권고는 규제기관으로서 양 사업자의 자사 이기주의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는 방통위가 굳이 취재진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권고문을 밝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 잇따랐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SO의 재송신 분쟁이 2년 가까이 전개되는 동안 사실상 중재역할을 못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3일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고, 결과와 상관없이 유료방송에서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연내 입법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