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법인세가 정상화되면 지금보다 1조원 정도 세수가 늘어난다"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이 5일 최근 정치권과 정부가 첨예하게 맞서는 복지재원과 관련해 "법인세가 정상화될 때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10조원 정도는 정부가 세율인상을 하지 않아도 조달할 수 있다"며 "세목에 따라 법인세를 낮춰 조세탄성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키면 조세탄성치가 1.15까지 올라 지금보다 6000억원에서 1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재정지출중에서 재량지출이 45%인데 이 가운데 5%만 줄여도 4조~6조원이 나온다"며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4조원인데 4대강이 끝났기 때문에 20%만 돌려도 된다"고 말해 재원확보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사회통합안정망이(정착돼), 지난해 상반기만에도 부정수급액이 5000억원 정도가 확인됐다"며 "복지 내에서도 줄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연간 10조원 정도는 확보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간 10조원 이상의 복지사업을 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조 원장은 "증세는 직접적으로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국민들이 알레르기가 심하다"며 "지난 정부시절 세금폭탄이라했던 당시 조세부담률이 21%수준이었으며 현재 부자감세(비판받는) 조세부담률은 19.5%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1.3%~1.4%포인트 차이에 우리 국민들이 '세금폭탄'과 '부자감세'를 오간다"며 "납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민주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납세협력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실험해 봤다"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하고 결정됐다고 느끼면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느끼는 응답이 그렇지 않을때보다 17% 차이가 났다"고 소개했다.

 

부가세 증세에 있어서도 그는 "세금낸 만큼 수혜자가 되고 싶어 한다"며 "부득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면, 어떤 혜택이 가는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적 절차고,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원장은 "농업소득을 포함해 외국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적용 안되는 영역이 많다"며 "교육과 농업, 종교, 학원, 성형도 적용이 안된다. 이런 부분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세원이 넓어지는 효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류세와 관련해선 "더 내릴 여유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니다"며 "유류세가 서민들 문제라면 지출을 해서 서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바우처 등 타겟팅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