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5일 한미FTA 발효 규탄

민주 "재협상", 통합진보 "폐기 포함 전면재검토" 분명히 해

입력 : 2012-03-14 오후 8:24:09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15일 자정을 기점으로 한미FTA가 발효되는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14일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통합당 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를 송두리째 바꿀 한미FTA는 결국 우려했던 대로 국민의 반대 속에 시작되게 됐다"며 "한 자도 고치지 않겠다던 정부의 약속도, 대통령이 국회까지 찾아와 재협상을 하겠다던 약속도 허공에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제 그 결과를 고스란히 감수해야하는 것은 무능한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라며 "돌관공사로 밀어붙인 4대강 삽질공사가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한미FTA 또한 국민의 반란을 불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은 불평등한 협정으로 국가의 주권과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기에 재협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한미FTA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불공정하기 짝이 없는 협상"이라며 "우리 측 협상대표들이 시종일관 미국에 굴종하여 퍼주기 협상을 했다는 것은 전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한미FTA 국회 날치기 이후 국민적 분노를 생각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응당 발효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더구나 19대 국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문제투성이 한미FTA 협상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발효 강행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차기 국회에서 충분히 검증받고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에 서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발효 강행을 "한미FTA 협정을 기정사실화하여 19대 국회에서 야권이 폐기 문제를 포함, 전면재검토에 착수하려는 의지를 꺾으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4.11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이명박-새누리당 심판 의지에 기름을 붓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 협상을 무효화하라는 민심을 받들어, 야권은 전국적 포괄적 야권연대를 성사시켰다"며 "통합진보당은 전체 야권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한미FTA 발효를 무효화하기 위한 국민적 명령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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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