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노인의료비 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3세대를 통합한 보험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8일 '노인의료비 보장 사각지대 완화방안'보고서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비 보장이 미흡한 데 대해 노부모, 1세대 후손, 소득자 본인의 통합위험률을 적용하는 '3세대통합의료비보장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세대통합의료비보장보험'은 한 가구 내 소득자가 자신과 1세대 후손 그리고 부모의 의료보험료를 통합 납입해 노부모가 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구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실손의료보험은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 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현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3세대 통합보험료는 월 15만4000원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연간 보장한도를 설정할 경우 보험료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적어도 3명이 일괄 계약하므로 피보험자 관리의 편의성 제고로 인해 사업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이를 통해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총 의료비 가운데 42.5%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은 전체생애 본인부담의료비의 64.1%(4080만원)를 65세 이후에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보장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