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공기업 '빚더미' 위에 앉혔다..국가부채 규모 넘어

1년만에 62조 급증..4대강 사업 등 지출 없었으면 흑자

입력 : 2012-04-30 오후 3:45:21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공공기관 부채가 1년사이에 60조원 넘게 늘어나 국가부채 규모를 넘어섰다. 반면 자산은 54조원 증가하는데 그쳤고, 당기순이익도 8조4000억원의 손실을 보면서 빚더미에 적자까지 내면서 공공기관의 재무상태는 더 악화됐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86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46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401조6000억원보다 15.4%, 61조8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의 자산은 698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긴 하지만, 부채 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2010년에 자산증가율이 10.7%, 부채증가율이 13.2%였던 점을 감안하면 자산증가율은 줄고, 부채증가율에는 가속도가 더 붙었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말 249조3000억원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불과 4년만에 214조원(86%)이나 더 추가됐다. 420조7000억원인 국가부채보다 43조원을 초과했다.
 
당기순이익은 8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0년 4조2000억원의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저축은행 지원으로 10조9000억원, 한국전력이 3조3000억원의 적자를 낸 영향이 컸다.
 
두 기관만 제외해도 지난해 공기업 당기순이익은 5조8000억원의 흑자다. 부채와 적자 증가는 위기관리 지원과 4대강 사업, 물가관리 등 정부정책을 지원하면서 발생했다. 
 
보금자리 사업과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LH의 경우 빚이 9조원이 늘어났고, 4대강 사업을 맡았던 수자원공사는 4조5000억원,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한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10조4000억원, 5조7000억원의 부채가 늘어났다.
 
부채에 시달리고 있지만, 공공기관 채용확대 바람을 타고, 직원들의 수는 늘어났다.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전년 대비 6541명(2.7%) 증가했다. 신규채용은 1만3986명(32.3%) 늘었다.
 
직원들의 평균 보수도 2010년보다 3.2% 늘어난 평균 6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김철주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앞으로 공기업들의 신용등급 관리를 철저하게 강화하겠다"며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비해 공기업 리스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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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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