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진행되고 있는 상생협약 체결에 중견기업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일 출입기자단과 한강 걷기 행사를 가진 자리에서 "가급적 올해 하반기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 대상에 중견기업도 새롭게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프랑스 같은 해외 국가들은 중견기업에 대해 느슨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육성한다"며 "협약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로 하되,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부담 경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력의 이동은 직업선택의 자유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자체 훈련 개발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람을 빼가는 것"이라며 "이것은 도의적 문제를 넘어 중소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력 빼가기 문제와 관련, 본인이 제안한 이적료 개념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적료처럼 보상하는 문제는, 어떤 인력이동 형태에 적용하고, 안 하고까지 다 봐야 한다. 쉽지 않은 문제"라며 "공정위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개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용부 장관께 말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물가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격은 물가기관이라고 통제할 수 없다"며 "다만 공정위는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카르텔, 우월적 지위남용 등 공정거래법 관련 부분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타벅스의 커피값 인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있으면 올려야겠지만, 짜고 올리거나 무리하게 올리는 것은 안 된다"며 "실무진에서 왜 커피값이 올랐는지 보고 있을 것이다. 6~7월 께 커피가격 비교정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후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물품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한미FTA, 한EU FTA 이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은 품목 3~4개를 추가로 조사해서 공개할 것"이라며 "소비자 관심이 큰 품목에 대해 필요하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한미FTA, 한EU FTA 이후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1차년도 관세인하율이 높은 수입품 중 서민생활과 밀접한 17개 품목(미국산 11개, 유럽산 6개)을 선정, 가격 인하 여부를 조사해 공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물가는 다행이 3~4월 2% 중반대를 기록했고, 이달에도 2% 중반대로 나오면 안정쪽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수출 성장쪽은 1분기 실적이 썩 좋지 않은데, 대외변수가 워낙 크다. 5월 상황이 나와봐야 하반기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