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을 또 올린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지난해 8월과 12월 전기요금을 각각 4.5%, 4.9% 인상한 데 이어 5개월 만에 재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다, 지난해 블랙아웃 사태를 겪으면서 전력 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본격 수급철인 여름을 앞두고 전력 수급에 일대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사전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전기요금은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전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하는데요, 일단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과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전은 지난 4년간 누적 적자가 8조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평균 13.1%의 인상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난색으로 대략 5~7%선에서 인상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이번 인상안의 초점이 산업용에 맞춰졌다는 부분 같은데요.

 

기자) 네. 가정에서 쓰는 일반용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경우 공공요금이 나서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산업용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원가 회수율도 90% 수준에 그친다는 이유를 들어 산업용 전기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산업계가 교차 보조로 그간 혜택을 받아왔고, 에너지 절감 요소 또한 다분하다는 게 정부와 한전의 일치된 설명입니다.

 

그러자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기료 인상은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또 해외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악화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철강업계의 반발이 극심한데요, 주로 전력에 의존하는 철강업계는 업황 부진에다가 전기료까지 올리면 수익성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입장입니다. 산업계는 이번주 내로 이러한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군요. 건의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화학·중공업·철강 등이 참여하고 있는 각 산업협회들은 정부의 산업용 전기 인상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전의 데이터 통계자료가 석연치 않아 전력생산 원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과 이를 기준으로 산업계 전반이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주택용은 4.1%, 산업용은 61%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원가회수율에 변동이 없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게 전반적 의문입니다. 또 OECD 국가들마다 원가산정방식, 발전방식, 민영화 여부 등에 따라 요금체계가 다르므로 수치만으로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계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소비해 왔기 때문에 기저발전소가 많이 건설돼 지금의 안정적인 전력수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그 기여도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전기요금 문제, 대안은 없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나누는 것이 아닌 사용전압별로 책정하는 전압별 요금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기업이든 가계든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을 올려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얼마를 걷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한전의 원가산정과 전기요금 책정방식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원가 수준으로 올려가는 큰 방향으로 가되, 한전 역시 사회와 업계가 납득할만한 명확한 근거를 내놓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