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가 달라진 회계방식에 따라 처음으로 작성된 국가재무제표를 포함해'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보고서에는 국가결산, 채권, 채무, 국유재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재무제표를 결산한 결과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자산은 1523조원, 국가 부채는 77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는 749조원이었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50.8%로 나타났습니다.
앵커:결산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재무제표를 만들었어요.
민간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는 들어봤는데..정확히 국가재무제표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쉽게 말하자면 민간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51개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통합한 후 각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해 국가재무제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국가재무제표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5번째입니다.
국가제무제표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정통계를 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국가 재무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과의 내부거래가 제거된 국가재무제표는 연말쯤 발표될 예정인데요. 내부거래가 제거되면 부채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에 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결산이 끝나고, 내부거래 제거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국가재무제표를 기존의 회계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회계방식을 적용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처음으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라는 회계처리방식을 적용했는데요.
이전에는 줄곧 현금주의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제기준인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쉽게 설명하자면, 가령 외상거래를 할 때 현금주의 방식은 돈을 갚는 시점에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고, 발생주의는 외상거래 시점에서 바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기존 현금주의 회계가 X-레이였다면, 발생주의 회계는 MRI로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한 국가재무제표는 이전의 현금주의에서는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자산으로 인식하고, 건설 중인 자산과 소유권 등기가 안 된 자산까지 국가 자산으로 인정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했더니, 나랏빚이 결산보고서상의 국가채무보다 300조원 가량 더 늘어났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산보고서 상에는 지난해 국가채무가 지방정부 포함시 420조7000억원원으로 되어있는데요.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한 국가재무제표 결산 결과에는 300조원 가량 더 늘어난 774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서 그러는데요.
이전의의 현금주의 방식에서는 연금충당부채가 나랏빚으로 잡히지 않았지만, 발생주의 방식에서는 공무원, 군인연금 등의 연금지급액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342조원이 처음으로 국가부채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발생주의 방식으로 결산한 국가부채 774조원을 국가간 대외건전성을 평가하는 국제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부채가 7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사안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자: 이번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사항들도 포함됐는데요.
혹시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교량 중 가장 비싼 국가자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앵커: 글쎄요..
기자: 네, 바로 '인천대교' 입니다.
이번 국가재무제표에 반영된 가장 비싼 국가자산은 인천대교로 지난해 말 기준 인천대교 가액은 1조2440억원이었습니다.
2위는 영종대교가 7676억원, 3위는 6705억원의 서해대교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밖에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비싼 물품은 취득금액이 424억원인 기상용 슈퍼컴퓨터 3호기 '해온'과 '해담'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