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카드론 대출시 지연인출 시행

금유위 등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협의회 개최

입력 : 2012-06-05 오후 4:36:52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가 5일 1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31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카드론 입금시 내역을 통장에 명기하고 카드론 이용 선택여부는 카드 신청절차와 별도 분리하는 한편, 카드론 대출시 2시간 지연입금을 시행하고 있다.
 
전산시스템 개발, 은행별 약관 개정 및 고객홍보 등을 거쳐 6월말 지연인출도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때 단말기 지정, 2채널 인증, OTP(One-Time Password)+SMS인증 등 추가 인증을 거치는 방안을 마련한다. 3분기까지는 희망자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올해말까지 전면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신분야의 경우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법개정전 6월중 발신번호 변작제한 관련 사업자 자율 지침을 마련한다.
 
피싱사이트 차단 절차를 일원화 자동화하고 피싱사이트 발견시 빠른 시간내 차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 등 전국 14개 지방청 내에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총책 송금 인출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 120건, 238명을 검거하고 66명을 구속시켰다.
 
하반기에도 6월부터 9월까지 추가로 기획수사를 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2일에는 한일 경찰협력회의를 개최해 양국간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하반기에는 한중 경찰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반기별 회의를 개최해 기존 대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피싱 방지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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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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