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 등 코바코 자산, 문화부 이관 되나

노조 "공적 자산을 전리품처럼 쪼개가져"

입력 : 2012-06-13 오후 3:07:42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가 자산으로 두고 있는 서울 신문로 프레스센터와 경기도 양평의 남한강연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 이관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코바코 내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코바코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등 3개 부처가 코바코 자산의 소유ㆍ운영권을 놓고 협의를 벌이던 중 최근 프레스센터와 연수원의 소유권을 문화부에 이전하는 내용을 코바코측에 통보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은 한국방송광고공사(구 코바코)의 재산과 채권ㆍ채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신 코바코)가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고정자산에 한해 방송통위원장이 기재부, 문화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한 상태다.
 
현재 코바코가 보유한 부동산은 서울 프레스센터와 양평의 남한강연수원을 포함해 서울 목동의 방송회관, 잠실의 광고문화회관 등으로 이를 놓고 문화부와 방통위 사이에서 한 차례 신경전이 인 바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난 5월 23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재출범하면서 관할부처가 기존 문화부에서 방통위로 변경, 코바코 부동산의 소유ㆍ운영권이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프레스센터와 연수원은 ‘언론 진흥’ 용도로 쓰기 위해 문화부 아래 두고 코바코는 방송ㆍ광고와 관련된 것만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방통위는 코바코 자산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며 소유권은 협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번 논란은 그 연장선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연말 대선 이후 정부 부처 개편을 앞두고 펼쳐질 관할권 다툼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코바코 노조는 “행정부처가 공적 자산을 전리품처럼 나눠 가지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자산에 대한 관리ㆍ운영권을 놓고 부처간 논의를 할 순 있지만 소유권을 쪼개갖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13일과 15일 기재부와 문화부를 번갈아 찾아가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코바코 자산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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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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