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부의 생각이지 국회하고 얘기가 됐나요? 모두 되길 바라고 있지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국토해양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적용 등을 담은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 입법예고에 들어가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미 여러 부동산대책에서 수차례 발표됐지만 지금까지도 입법기관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정책적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경우 지난 2009년 의원발의됐지만 제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8대 국회 마감과 함께 자동폐기됐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외에도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전폐지 등이 각 종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됐지만 대부분 국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대책을 통해 굵직한 규제들의 폐지를 밝혔지만 제대로 실행되는 대책이 거의 없어 시장은 이번 개정안 역시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대치동 토마토 공인 관계자는 “이번에도 민심 달래기용 립서비스가 아닌가 의심부터 한다”며 “실제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야 뭐라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을 비관하는 시장의 생각대로 이번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포함한 예고안이 국회의 벽을 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여전히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를 지낸 최규성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상임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정확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유동적인 입장을 전제했지만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분양가상한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분명 이번 입법예고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감은 낮은 상태지만 시장은 내심 통과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DTI폐지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가능성이 극히 낮고, 취득세 인하 역시 세수 감소 문제로 국토부가 시행의 어려움을 밝혔기 때문이다.
가온AMC 이정찬 대표는 “바닥을 찍었을 것이란 부동산시장이 이제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르고 내리막을 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DTI폐지는 안된다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야 아사직전의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