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3·22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2주일이 다됐지만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달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등 관련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장 활성화가 되긴 힘들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총부채상환상환비율(DTI)규제를 부활하고 취득세 감면과 강남3구를 제외한 전국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3·2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후 2주일이 다된 4일 현재, 시장과 건설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위한 DTI부활은 규제인 만큼 논외로 치더라도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계획된 취득세 감면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마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하는 형편이다.
◇ 분양가상한제 폐지 앞두고 재건축조합 분양일정 연기
서울 옥수12구역의 옥수 래미안 리버젠의 경우 정부의 대책발표 이후 조합원들의 분양일정 연기 요구로 큰 혼란을 겪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이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1891만원 선이다.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적용된다면 일반 분양시 3.3㎡당 200만~300만원 정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정 연기를 요구한 것이다.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리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곳 조합은 지난달 30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자체가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당초 일정대로 4월초 분양을 확정했다.
비슷한 일은 마포 공덕6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도 일어났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인 이곳은 마포구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사업지로 관심을 모았다.
이곳 조합관계자는 "올해 6월말 정도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4월 국회 결정을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대체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로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취득세 감면`..오히려 거래 끊겨
취득세 감면조치도 오히려 거래를 끊게 하고 있다. 시장에선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관망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잠실 주공5단지 근처의 P중개업소 관계자는 "간간이 취등록세 납부일인 잔금지급일을 늦춰 달라는 반응이 오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를 연기하거나 아예 끊고 후일을 기약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에서 취등록세 인하가 통과되면 적용시기를 지난달 22일부터로 소급적용한다고 밝힌 상태지만 민주당이 취득세 감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가 줄어드는 지자체의 강한 반발도 변수다.
이 때문에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4월 국회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가 계속 하락하는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한들 건설사들은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도 주택보다는 토지나 오피스텔같은 상품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수익성도 떨어져 투자자들이 외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최근 각광받는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의 경우 13평형을 33평형으로 재건축하게 될 때 기대 시세차익은 2억원 정도"라면서 "저층아파트가 이정도라면 중층 아파트 이상 재건축의 투자 수익은 분담금, 이자비용 등을 빼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분석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실수요자들만의 힘만으론 바닥에 잠긴 부동산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투자자들이 외면하면 부동산시장 회복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