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위험은 하우스푸어(집을 보유했지만 가난한 사람)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5.5%에 달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악화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우스푸어들이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막대한 손해를 보며 집을 포기하거나 생활비 대출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가계부채 부실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우스푸어 중심 부실징후 나타나
4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3월말 가계부채 911조원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규모는 857조원이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390조원에 달해 전체의 무려 45.5%를 자치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될수록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최근 주목할 대목언 이같은 위험 조짐이 하우스푸어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경매물건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카드회사로부터 경매 신청된 경매물건은 32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카드회사의 경매신청 건수 553건의 59.3%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회사가 연체로 인해 경매를 신청하는 금액은 몇백만원에 불과하지만 집을 가진 하우스푸어들은 다중채무로 인해 이마저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서도 자택을 보유한 가구의 부채총액은 6353만원으로 전년 5629만원 대비 12.9%증가했지만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3699만원으로 전년 3373만원 대비 9.3%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가처분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 166.9%에서 2011년 172.3%로 크게 확대돼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상승이나 집값하락, 소득감소는 연체율을 높여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주택경매 신청 건수>
◇부동산 가격 더 떨어질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도 지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이 장기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직 부동산경기가 바닥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은 떨어지고 전세가격은 상승해 주택구매 수요는 더욱 하락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현실로 와 있는 상황”이라며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사람들이 당혹감, 절망, 분노를 거쳐 지금은 자포자기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구조적인 문제여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버블세븐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30~40%가 하락했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 준비와 자녀 학자금 및 결혼준비금으로 소형 아파트로 갈아타고 있는 것.
또한 30대의 주택 구매수요가 증가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고용불안과 경기침체 영향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전반적으로 주택구입 심리가 위축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시여건 등 경제가 위축돼 있으니까 구매자들의 구매심리와 소비여력이 받쳐주지 않은 이상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주택시장 문제이지만 전반적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매매가격 추이>
◇정부, DTI규제 풀어 주택거래 활성화는 반대
중장기적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위해 단기 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도 있다.
DTI 규제를 완화해 자금을 풀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 더욱이 국토해양부 등에서는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에서 담보대출로 이동해 가계부채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DTI 규제 완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부동산 문제를 DTI 규제 완화와 같은 총량문제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아직까지 위험 수위까지 올라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국 평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7%로 최근 주택 경매 낙찰률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80% 가까이 나오고 있어 아직까지 위험수위는 아니다”며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등 안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소득증가가 가장 바람직한 가계부채 해결책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